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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ABS발포문틀 가스켓 삽입 특허법 승소!
작성자Heung Sung


ABS 발포 문틀에 가스켓 삽입의 의장에 관한 특허법재판에 대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,

심 판 번 호; 2003 당 2055
사건의 표시; 등록 제 312518호 의장[문틀]의 권리범위확인(적)
청 구 인; 주)흥성엔지니어링
청 구 인; 주)천우산업

피 청 구 인; 주식회사 정우기업

-----주 문----
1. 별지 (가)호 도면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[문틀]은 등록
등록제312518호 의장의 권리에 속한다

2.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

--중 략--
마.소결론
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실시하고있는의장은 (가)호 의장과
동일한 의장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고, 이건의장 출원전에
공지된의장 과는 유사하지 아니하며, 이건의장과 (가)호의 의장은 서로
유사한 의장이므로 (가)호 의장이 이건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
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

5, 결 론
기타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이건 심결에 영향 미칠 바 못되는 것이므로
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이건
심판 청구를 인용하고,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
주문과 같이 심결한다

------ 2003년 12. 26

심 판 장 심판관 임육기
주 심 심판관 정대섭
주 심 심판관 유창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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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도아용 발포문틀에 가스켓을 삽입한 문틀이 실용화 되었다.

PVC발포문틀에 국한된 특허를 취득하여 국내의 어느 발포문틀에나
적용할수 있는 제품으로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.

**특허내용**

*기계특허; 주)흥성엔지니어링
-기계의 제작권자 특성화기계

*실용권자; 흥성WIN(주)
-소음방지, 외풍방지, 빛 차단, 카드로의열림방지, 닫을때의 소음감소 등....

*의장권자; (주)천우산업, 흥성WIN(주)
- 문틀에 가스켓을 끼울수 있는 가공 형상 일체
- 문틀에 끼운 가스켓의 모양일체
- (고무가스켓/ 모헤야/ 가스켓이나 모헤야의 형상일체와 관련된 색상 일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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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판매권자

* (주)천우산업
- 경기도 오산시 궐동 13-3
- TEL; 031-375-3258

* 흥성WIN(주)
-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3리 2-9
- TEL; 031-943-0353

* 우신산업
-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471-6
- TEL; 054-931-6881~6


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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